인천 서해구의회 공정숙 위원장, 구정질의서 심각한 재정난 원인 진단 및 근본적 대책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 인천 서해구의회 공정숙 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공정숙 운영위원장, “인천시 분구 비용 전가 및 무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재정 파탄의 주원인… TF의 종량제봉투·시설사용료 인상 검토는 주민 부담 전가” 비판

인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가정1~3동, 신현원창동)이 지난 11일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구정질의에서 출범 두 달을 맞이한 서해구의 심각한 재정 파탄 상황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진단과 거시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시의 지원 부족과 구조적 재정 악화 원인을 인정하며, 시와의 지속적인 담판 및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정숙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포트홀을 메울 예산조차 없어 도로 곳곳이 방치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끝까지 책임지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필수 행정과 구민 안전마저 돈이 없어 속수무책인 현 주소를 지적했다.

이어 공 위원장은 현재의 재정난을 초래한 핵심 원인으로 상급 기관인 인천시의 분구 초기 비용 보전 실패와 그동안 누적되어 온 무리한 현금성·소비성 지원 정책의 부담을 지목했다. 임시청사 구축과 전산망 분리 등 수백억 원의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초대형 과업임에도 시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구민의 혈세로 메워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재정운용 안정화 TF’가 검토한 문화·체육센터 시설사용료 및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에 대해 “불과 몇 달 전까지 인상 계획이 없다고 홍보해 놓고 뒤로 용역을 돌린 것은 행정의 실패를 주민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구재용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서해구가 겪고 있는 막대한 분구 비용 부담과 재정적 진통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구청장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 추진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분구 비용의 구 전가, ▲녹지·도로 등 고정 관리 비용 및 경직성 경비의 지속 상승, ▲대규모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비 부담, ▲세입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및 타 회계 전입의 악순환을 꼽았다.

이어 구청장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분구 비용 지원 담판 지속 추진, ▲체계적인 체납 관리 및 시설사용료·종량제봉투 현실화 등 자체 세입 확충,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업무추진비·행사성 경비 10% 이상 절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약속했다.

공정숙 위원장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구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본적인 재정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회 차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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