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진기 의원, “불용·이월 반복...교육재정 운용 전반 재점검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1 17:15:05
교권보호 전담지원체계 확대·반복 이월사업 공정관리 강화 주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불용액 증가와 대규모 이월 등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한 선제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2025년도 불용액은 약 697억 원으로 전년보다 46.1% 증가했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약 2,927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기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정운용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리추경에서 과감히 감액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원인사 관리 사업의 2억 7,000만 원 명시이월 사유를 점검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심리상담, 사후관리와 교육현장 복귀까지 지원이 단절되지 않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교권보호전담관'처럼 한 명의 전담관이 사건 초기부터 종료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사례를 참고해, 경남의 기존 권역별 교권 대응 전문가 운영체계와 연계한 전담지원체계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교육청의 요구로 증액 편성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서 2억 8,2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필요성을 강조해 증액한 예산인 만큼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과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제1회 추경 당시 도의회의 재정운용 분석에 대해 교육청이 즉각 반박 설명자료를 낸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제기한 핵심은 교부금 감소 자체가 아니라, 기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충분했는지를 점검하자는 취지였다”며,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사와 정책적 지적을 단순한 반박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재정운용 개선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칭)경남진로교육원 설립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문제도 짚었다.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약 134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약 16억 4,000만 원의 건축공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수년간 이어진 이월 원인과 당초 공정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불용예상액의 정리추경 선제적 감액 ▲반복 이월사업 원점 재검토 ▲최근 3년간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구조조정 ▲계속·법정·필수사업 우선 및 신규사업 엄격 검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최소 재정안전판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지난해 예산을 얼마나 쓰고 남겼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2027년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2026년 정리추경부터 불용·이월·저성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한정된 재원이 학생과 교육현장에 적기에 투입되도록 재정운용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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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김진기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불용액 증가와 대규모 이월 등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한 선제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2025년도 불용액은 약 697억 원으로 전년보다 46.1% 증가했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약 2,927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기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정운용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리추경에서 과감히 감액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원인사 관리 사업의 2억 7,000만 원 명시이월 사유를 점검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심리상담, 사후관리와 교육현장 복귀까지 지원이 단절되지 않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교권보호전담관'처럼 한 명의 전담관이 사건 초기부터 종료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사례를 참고해, 경남의 기존 권역별 교권 대응 전문가 운영체계와 연계한 전담지원체계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교육청의 요구로 증액 편성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서 2억 8,2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필요성을 강조해 증액한 예산인 만큼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과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제1회 추경 당시 도의회의 재정운용 분석에 대해 교육청이 즉각 반박 설명자료를 낸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제기한 핵심은 교부금 감소 자체가 아니라, 기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충분했는지를 점검하자는 취지였다”며,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사와 정책적 지적을 단순한 반박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재정운용 개선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칭)경남진로교육원 설립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문제도 짚었다.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약 134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약 16억 4,000만 원의 건축공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수년간 이어진 이월 원인과 당초 공정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불용예상액의 정리추경 선제적 감액 ▲반복 이월사업 원점 재검토 ▲최근 3년간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구조조정 ▲계속·법정·필수사업 우선 및 신규사업 엄격 검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최소 재정안전판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지난해 예산을 얼마나 쓰고 남겼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2027년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2026년 정리추경부터 불용·이월·저성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한정된 재원이 학생과 교육현장에 적기에 투입되도록 재정운용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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