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 ‘경기복지택시 사업’ 감액보다 확대, 동의 묻자... 교통국장 “부동의” 답변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직결된 경기복지택시 사업 등의 감액을 강하게 질타했다.

교통국에서 추진중인 경기복지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서 어르신과 교통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0%의 집행률을 기록했음에도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도 재정 사정’을 이유로 사업비 감액안을 제출했다.

최경순 의원은 “3년 연속 예산이 전액 집행될 만큼 수요와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을 단순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하반기에는 외출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복지택시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감액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원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의견을 피력하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이에 교통국장은 “부동의”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지연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의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시·군이 주민들의 노선 신설·조정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까지 감액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13억 8천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3억 8천만 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1억 3천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4천만 원등 택시 관련 지원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액된 점도 짚었다.

최경순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장시간 운전해도 사납금을 채우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택시 관련 지원을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도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용자 호응이 높은 경기심야버스 사업을 추진 도중에 종료하면서 경기 프리미엄버스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교통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중단 사례처럼 도민에게 혼란과 경기도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만을 앞세워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운수종사자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 교통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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