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소속 독립 연구기관 필요...제도개선 나서야” - 코리아 이슈저널

경기연구원 산하 경기의정연구센터 운영구조 점검…“의회 연구 독립성 확보 필요”

▲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14일 열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도의회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경기의정연구센터가 경기연구원 산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 구조를 짚으며, 의정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의정연구센터는 도의회의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 내에 설립됐으며, 현재 5명의 연구인력이 의회 현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장한별 위원장은 “5명의 인력으로 의회의 다양한 연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도 연구할 수 있는데 정작 의정연구센터가 집행부 기관 산하에 있는 구조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장한별 위원장은 연구인력 채용과 조직 운영 역시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짚으며 “필요한 연구인력을 확충하려 해도 결국 경기연구원에서 채용해야 하는 구조”라면서, “의회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조직인 만큼 독립적인 연구기반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경순 법제과장은 “현행 지방연구원 관련 법령상 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어 경기연구원에 센터를 설치한 것”이라며, “지방의회법에 연구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있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연구원법을 개정해 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한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지방의회의 연구역량 강화에도 선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의회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의회 소속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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