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방 어항 관리부실·어촌뉴딜 하자관리 강력 질타 및 해수부 직원 및 가족 정착지원금 시 자체 사후검증제도 부실 지적 - 코리아 이슈저널

시민 혈세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는데... 부산시는 무엇을 했나

▲ 이 열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 열 의원은 2026년 9월 3일 제339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농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2026년 지방어항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지방어항 관리부실과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혈세가 관리 소홀로 엉뚱한 곳에서 새고 있지는 않은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해 지방어항의 시설물의 정기 하자검사와 시설별 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감사 지적을 거론했다. “막대한 국·시비를 투입해 시설을 조성하고도 행정이 하자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다시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 물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감사에서는 실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금이 지급된 사례 등이 확인됐지만, 2026년에도 시비 7,5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5천만원의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에서 감사 이후 부산시가 올해 집행분을 직접 검증했는지를 추궁하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부산시가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어항의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실제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점검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질타하며, 즉시 보수가 필요한 시설과 소요예산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책임은 서류에 ‘점검 완료’라고 적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세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번 감사 지적을 일회성 시정조치로 끝내지 않고, 요구자료와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해수부 직원 및 가족에게 부산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이주정착금 9억 2,000만 원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시는 주민등록등본 확인과 행정안전부의 사실조사에만 의존할 뿐 위장전입을 걸러낼 자체 검증 시스템이 없고 실제 거주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 9억 2,000만 원을 또다시 증액한 것은 매우 안일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혈세 누수를 막을 제도적 보완 없이, 이주 인원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터 늘리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한 편의주의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심성·퍼주기식 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후 실거주 모니터링 등 부산시 자체 검증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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