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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식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참어른 실천연합

[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 2026년 6월 29일 동아시아미래재단(이사장 손학규)은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려면!'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강연에는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박사가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먼저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의 팡파르를 울렸지만 국민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 재임 당시 OECD의 노동 분야 모니터링(Labour Monitoring)을 거쳐 우리나라가 2006년 이를 졸업했으며, 2021년 7월 2일 열린 제68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개발도상국 그룹(A그룹)에서 선진국 그룹(B그룹)으로 이동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적 성취와 달리 사회적 성숙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심각한 사회갈등을 꼽았다.

 

갈등 유형 가운데 ▲1위 남녀 갈등 ▲2위 세대 갈등 ▲3위 이념 갈등 ▲4위 빈부 갈등이 대표적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초고령사회 속 노인빈곤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 행복도 역시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세계행복보고서 기준으로 핀란드가 1위, 아이슬란드 2위, 덴마크 3위, 코스타리카 4위, 스웨덴 5위, 노르웨이 6위, 네덜란드 7위, 이스라엘 8위, 룩셈부르크 9위, 스위스 10위인 반면 대한민국은 67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행복도 8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산업화, 사회적으로 합리화,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국가"라며 자유와 평등, 박애,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사회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사회적 합리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는 과학기술 발전의 지체, 시민혁명의 부재와 민주주의 제도의 미성숙, 실학과 개화사상의 한계,  주자학 잔재를 대체할 철학의 부재,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빨리빨리', '대충대충' 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사회로 차별 없는 만민평등의 법치사회, 연고주의를 탈피한 능력주의 사회,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전문사회, 감정보다 이성이 존중되는 사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제안했다.

 

김 박사는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지만 사회적 신뢰와 연대,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2021년 기준 GDP 대비 약 1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약 22%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치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17개 선진국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족을 선택했고, 직업과 물질적 풍요가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인은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택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물질주의가 치열한 경쟁과 각자도생 문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 정치권의 거짓과 위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확산, 임기응변식 문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풍토, 승패에만 집착하는 문화, 패거리 문화와 불공정, 왜곡과 흑색선전, 이기주의와 갑질, 안전불감증, 내로남불과 불신 사회등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마저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감정과 진영논리에 치우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타협과 법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법과 제도의 합리성 강화,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 민주적 절차 확립, 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특별법 남용 자제,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 기초교육과 시민교육 강화, 역사교육과 공동체 의식 함양, 자립성과 공공성 교육 확대, 사회적 불합리 개선 운동 전개, 노동·교육·복지 분야의 융합 개혁, 등을 제안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복지개혁은 생산적이고 선별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역시 사회교육과 보상체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사회개혁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추진해야 할 국가 프로젝트"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 "과거에는 경영권이 기업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다"며 "기업은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투자와 협력사 지원을 우선한 뒤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고 생산성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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