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강원특별자치도의원, “100% 달성률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중요” - 코리아 이슈저널

괄기획관 성과지표의 실효성·변별력 재검토 촉구

▲ 윤미경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미경 의원(국민의힘)은 9월 3일 총괄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주요 성과지표가 모두 100% 이상 달성된 것과 관련해, “높은 달성률이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의미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회의 개최 횟수, 계획 수립 여부, 사업 추진 건수 등 단순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실제 정책효과와 관계없이 높은 달성률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성과보고서는 계획한 업무의 수행 여부를 넘어 예산 투입으로 도민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와 관련해서는 “업무처리 건수만으로 영동·남부권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목표를 반복적으로 초과 달성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과 최근 추세를 토대로 적정성과 변별력을 재검토하고,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미경 의원은 “성과지표가 손쉽게 100%를 달성하는 구조라면 성과관리가 아니라 단순한 실적 확인에 그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얼마나 했는가’보다 ‘도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과평가 결과가 보고서 작성에만 머물지 않도록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선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