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률 46.6%…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개선 필요” - 코리아 이슈저널

국·도비 1,017억 원 중 473억 8,586만 원 집행…543억 원 미집행

▲ 박진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은 지난 7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경제통상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대규모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기업 수가 아닌 실제 투자금액과 고용실적을 기준으로 투자유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 672억 원과 도비 345억 원 등 총 1,017억 원이 편성된 대규모 기업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국·도비를 합해 473억 8,586만 원으로, 집행률은 46.6%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의 53.4%인 543억 원은 집행되지 못했다.

경상남도는 당초 17개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3개 기업이 신청을 취소하면서 실제 지원실적은 14개 기업에 그쳤다.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 목표 달성률은 82.4%다.

그러나 기업 수 기준으로는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3개 기업의 신청 취소로 전체 보조금 예산의 53.4%인 543억 원이 교부되지 못해, 지원기업 수만으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투자협약 단계에서 발표한 투자유치 실적과 실제 투자성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협약 체결을 성과로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협약 이후 실제 착공과 설비투자,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 투자유치 성과를 발표할 때는 협약 체결액과 실제 투자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별 착공 여부와 고용실적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협약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실질적인 투자유치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