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 코리아 이슈저널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 추가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2025년 5월부터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라는 인식 속에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박용갑 의원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을 검토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유가 비상 상황 속에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근·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 학생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지난 4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버스 사업자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 유가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으며, 이후 후속 협의를 거쳐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가 진전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6월 30일 기준 경유 가격이 1리터당 1,944.34원으로 미국-이란 전쟁 이전(2월 28일 기준 1,598.16원)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학생은 물론, 전세버스 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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