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경기지역화폐 앱 활용한 복지 신청 간소화..′복지 직권주의′ 실현할 것 - 코리아 이슈저널

▲ 박상현 의원, 경기지역화폐 앱 활용한 복지 신청 간소화..'복지 직권주의' 실현할 것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LG 헬로티비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복지 직권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신청주의’ 방식을 꼽았다.

박 의원은 “현행 복지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여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기존의 정부 복지 포털 ‘복지로’는 매번 번거로운 인증을 거쳐야 하고 복잡한 리스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야 하며 ‘잘못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로 신청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철저히 공급자·행정 중심 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이 제시한 플랫폼이 바로 ‘경기지역화폐’다. 경기도민 1,420만 명 중 약 1,000만 명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은 높은 접근성을 자랑한다.

실제로 최근 시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당시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터치 한 번으로 몇 초 만에 자격 여부를 자동 판단하고 부천페이 등으로 즉시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며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우려에 대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앱을 통해 신청이 간소화되면 공무원의 행정 입력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사회복지사들이 서류 접수 대신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등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재정 누수나 부정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자동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며 도민이 직접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연동해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 수급률이 극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운영사(코나아이)의 공공복지 영역 진입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운영을 민간 IT 기업이 맡을 뿐 도민의 정보와 데이터의 소유권은 엄연히 경기도에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박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정책과, 지역금융과, AI프런티어정책과 및 운영사 코나아이가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활용 복지 직권주의 TF’를 이끌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9월부터 5·18 유공자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종 목표는 내년도에 경기도가 도민에게 지원하는 40여 개 사업 약 11조 원 규모의 복지 서비스 전체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도민이 단 한 번만 복지 신청을 해두면 추후 경기도의 모든 복지 사업 대상자가 될 때마다 인공지능과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굴해 알림을 주고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직권주의‘시스템을 2년 안에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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