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동 서울특별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대책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제339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6년째 제자리인 직접고용 논의 점검… 노사 공동 논의 자리 마련 제안

▲ 유주동 서울특별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소관 질의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으로부터 신규 위탁계약 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은 2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에 고객센터 직접고용 전환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환 논의의 기초 단계인 노사전문가위원회 구성이 난항에 처하며 6년이 지나온 상황이다.

재단 측은 이날 질의에서 직접고용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존 노조들 간에 노사 합의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노동단체 및 재단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재단 측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의 전환 추진 경과와 노조 협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 위탁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돼 재단이 신규 위탁업체 선정 공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계약이 상담사들의 고용과 직결되는 만큼 고용승계와 근속·임금 등 근로조건 보장을 계약 조건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재단 측은 새 위탁업체와 계약할 때 고용기간 확대와 임금 등 처우개선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공고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미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담사들의 고용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오늘 재단이 약속한 처우개선과 사전 보고, 지속 협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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