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3 19:05:02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6건 심사 및 청취,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제29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보고 3건을 청취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혁신학교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현재 37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조례 폐지에 앞서 운영 성과와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운영 전후 교육과정과 성과, 폐지 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책 변경에 따른 학생과 학교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교 활용 시 특수학교 전공과 확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업무협약이 체결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과 종료 협약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의료·안전 관련 협약은 실제 응급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과 연락체계, 대응 절차 등을 사전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고 운용상황 보고에도 금융상품별 수익률·예치기간·보유현황·이자수입 등 주요 자금운용 정보를 충실히 담아 교육청의 자금 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재정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성천초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관련해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와 추가 사업비 부담 등을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향후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추진 이후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지역주민 간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수영장·주차장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당부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외부위원 위촉 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정 단체나 인사의 반복 위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학교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학교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혁신학교 폐지 이후의 지원 방안과 IB 정책 추진의 절차 및 연계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관련해 교육청 출연금 등을 통해 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의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보고,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학사업의 재정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더봄학생’ 개념과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이 타인의 도움 없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문·출입문 개선 등 실질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학교 폐지에 따른 학생·학교의 불이익과 정책 지원의 형평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란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및 특성화 추진 과정에서 ‘다문화’라는 명칭이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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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제29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보고 3건을 청취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혁신학교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현재 37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조례 폐지에 앞서 운영 성과와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운영 전후 교육과정과 성과, 폐지 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책 변경에 따른 학생과 학교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교 활용 시 특수학교 전공과 확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업무협약이 체결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과 종료 협약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의료·안전 관련 협약은 실제 응급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과 연락체계, 대응 절차 등을 사전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고 운용상황 보고에도 금융상품별 수익률·예치기간·보유현황·이자수입 등 주요 자금운용 정보를 충실히 담아 교육청의 자금 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재정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성천초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관련해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와 추가 사업비 부담 등을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향후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추진 이후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지역주민 간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수영장·주차장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당부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외부위원 위촉 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정 단체나 인사의 반복 위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학교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학교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혁신학교 폐지 이후의 지원 방안과 IB 정책 추진의 절차 및 연계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관련해 교육청 출연금 등을 통해 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의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보고,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학사업의 재정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더봄학생’ 개념과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이 타인의 도움 없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문·출입문 개선 등 실질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학교 폐지에 따른 학생·학교의 불이익과 정책 지원의 형평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란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및 특성화 추진 과정에서 ‘다문화’라는 명칭이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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