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도의원, “결산 성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로 평가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0 19:10:30
감사위원회 8개 성과지표 모두 ‘정량건수’ 중심... 질적 성과지표 개발 주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속초1)은 1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와 행정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단순한 집행 실적과 정량적 수치를 넘어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종현 도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성과지표와 관련해 8개 지표가 모두 목표를 달성했지만, 대부분 감사 실시 건수 등 정량적인 수치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감사를 몇 건 실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행정이 얼마나 개선됐고 도민의 권익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감사 이후의 개선 효과와 정책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도민감사관제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도민감사관이 2025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87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함께,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2023년에는 29.1%에 불과했던 점을 지적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도민감사관제는 도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데, 지속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면 과연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운영 실적과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이 없다면 제도 자체를 과감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국 결산심사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리보류 기준의 적정성과 악성체납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질의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기존 제도에 그치지 않고 서울특별시 체납관리단처럼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관련 예산 가운데 공무직 근로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공무직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이날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며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 썼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정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도민이 실제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행정 역시 감사 건수나 목표 달성률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세정과 공무직 지원 역시 행정 내부의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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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속초1)은 1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와 행정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단순한 집행 실적과 정량적 수치를 넘어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종현 도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성과지표와 관련해 8개 지표가 모두 목표를 달성했지만, 대부분 감사 실시 건수 등 정량적인 수치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감사를 몇 건 실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행정이 얼마나 개선됐고 도민의 권익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감사 이후의 개선 효과와 정책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도민감사관제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도민감사관이 2025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87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함께,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2023년에는 29.1%에 불과했던 점을 지적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도민감사관제는 도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데, 지속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면 과연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운영 실적과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이 없다면 제도 자체를 과감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국 결산심사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리보류 기준의 적정성과 악성체납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질의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기존 제도에 그치지 않고 서울특별시 체납관리단처럼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관련 예산 가운데 공무직 근로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공무직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현 도의원은 이날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며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 썼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정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도민이 실제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행정 역시 감사 건수나 목표 달성률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세정과 공무직 지원 역시 행정 내부의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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