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조선 · 해운산업 탄소중립 전환 해법 모색 ! 중소선사 위한 위험분담형 금융 · 단계적 전환 지원 필요성 제기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17 19:15:07
- 이재관 의원, “중소선사 친환경 전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제 해운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친환경 선박과 미래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소선사의 현실에 맞는 금융·기술·정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시을·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해운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의 현실에 맞는 전환 전략을 찾기 위한 ‘조선·해운산업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선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준성 한국선급 수석연구원은 국제규제와 미래 연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특정 연료에 종속되지 않는 연료 유연성을 확보하고 선상탄소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등 향후 규제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천강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IMO와 EU 규제가 운항 단계의 탄소배출량뿐 아니라 연료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술 개발과 실증, 연료 공급망과 벙커링 인프라 구축, 녹색해운항로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중소선사가 선대 규모와 자본력이 작고 특정 화주와 항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새로운 연료와 기술 선택에 따른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서 정책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기술 전환기의 위험을 산업 주체들이 함께 부담하는 금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중소선사 지원을 개별 기업에 대한 단순 금융지원이 아닌 국적선대 유지와 해상운송망 안정, 친환경 전환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대규모 설비투자에 앞서 중소선사가 운항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역량부터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이재관 의원은 “탄소중립 전환은 환경 의제를 넘어 선박의 가치와 금융, 화주의 선택까지 좌우하는 해운산업의 핵심 경영 과제”라며 “중소선사에 일률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기보다 선사의 규모와 항로, 선령에 맞는 단계적 전환 경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중소선사의 친환경 전환은 국적선대와 해상공급망을 지키는 산업전략”이라며“친환경 전환이 국내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주 확대로 이어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제시된 정책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문대림·문금주 의원이 참석해 조선·해운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선사 지원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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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해운산업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선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제 해운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친환경 선박과 미래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소선사의 현실에 맞는 금융·기술·정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시을·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해운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의 현실에 맞는 전환 전략을 찾기 위한 ‘조선·해운산업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선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준성 한국선급 수석연구원은 국제규제와 미래 연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특정 연료에 종속되지 않는 연료 유연성을 확보하고 선상탄소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등 향후 규제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천강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IMO와 EU 규제가 운항 단계의 탄소배출량뿐 아니라 연료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술 개발과 실증, 연료 공급망과 벙커링 인프라 구축, 녹색해운항로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중소선사가 선대 규모와 자본력이 작고 특정 화주와 항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새로운 연료와 기술 선택에 따른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서 정책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기술 전환기의 위험을 산업 주체들이 함께 부담하는 금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중소선사 지원을 개별 기업에 대한 단순 금융지원이 아닌 국적선대 유지와 해상운송망 안정, 친환경 전환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대규모 설비투자에 앞서 중소선사가 운항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역량부터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이재관 의원은 “탄소중립 전환은 환경 의제를 넘어 선박의 가치와 금융, 화주의 선택까지 좌우하는 해운산업의 핵심 경영 과제”라며 “중소선사에 일률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기보다 선사의 규모와 항로, 선령에 맞는 단계적 전환 경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중소선사의 친환경 전환은 국적선대와 해상공급망을 지키는 산업전략”이라며“친환경 전환이 국내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주 확대로 이어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제시된 정책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문대림·문금주 의원이 참석해 조선·해운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선사 지원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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