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4차 회의 개회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8 19:25:09
기획조정실 등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인미동)는 7일부터 8일까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인미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대전시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목표 설정 방식에 따라 성과 달성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채무비율과 증가 추세,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제 재정건전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AI혁신관 소관 심사에서는 국민제안 활성화 사업과 공무원 제안 시상금의 낮은 집행실적을 짚으며, 단순한 예산 축소보다는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자발적인 제안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한밭야구장 활용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방안이 변경되며 용역이 중단·이월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금이 전년도에 이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일부 부적절한 수령으로 조직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고제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매년 상당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반복 발생하는 점과 채무 증가 상황을 짚으며, 가용재원이 시민을 위한 사업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대전미술협회의 시립미술관 대관 중단 경위를 확인하고, 과거 운영상 문제와 대관기준, 지역 예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향후 운영방향을 충분히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중부소방서 신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방범용 CCTV 관련 예산이 업무 착오로 일부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과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미 위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국가대표 친선경기 유치 부담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예측 가능한 행사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예비비 편성·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시립교향악단 인건비가 추경 감액 이후에도 상당액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퇴직·충원계획 등 예측 가능한 사항을 반영해 인건비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과도한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비 매칭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확보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실제 시민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보장범위와 청구방법을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성 위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AI혁신관 소관 심사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이 단순한 기기 지급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실태와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집수리 사업의 개폐식 방범창 설치실적과 자치구별 추진 편차 등을 점검하고, 건물주 동의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침수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교육 횟수와 참여인원 중심의 실적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예방효과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업해 중복교육은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낮은 집행률과 자부담 문제 등을 짚으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집행 원인과 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권인호 위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국제·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외지 방문객의 소비와 숙박, 지역 소상공인 이용 등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는 대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의 이월 원인과 추진일정을 점검하며, 설계부터 착공, 전시·체험시설 제작과 개관까지 전체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 친화적인 체험시설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대규모 이월과 사업 지연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시비 확보와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며, “결산심사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어 9일 제5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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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인미동)는 7일부터 8일까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인미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대전시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목표 설정 방식에 따라 성과 달성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채무비율과 증가 추세,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제 재정건전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AI혁신관 소관 심사에서는 국민제안 활성화 사업과 공무원 제안 시상금의 낮은 집행실적을 짚으며, 단순한 예산 축소보다는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자발적인 제안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한밭야구장 활용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방안이 변경되며 용역이 중단·이월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금이 전년도에 이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일부 부적절한 수령으로 조직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고제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매년 상당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반복 발생하는 점과 채무 증가 상황을 짚으며, 가용재원이 시민을 위한 사업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대전미술협회의 시립미술관 대관 중단 경위를 확인하고, 과거 운영상 문제와 대관기준, 지역 예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향후 운영방향을 충분히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중부소방서 신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방범용 CCTV 관련 예산이 업무 착오로 일부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과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미 위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국가대표 친선경기 유치 부담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예측 가능한 행사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예비비 편성·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시립교향악단 인건비가 추경 감액 이후에도 상당액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퇴직·충원계획 등 예측 가능한 사항을 반영해 인건비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과도한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비 매칭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확보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실제 시민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보장범위와 청구방법을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성 위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AI혁신관 소관 심사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이 단순한 기기 지급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실태와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집수리 사업의 개폐식 방범창 설치실적과 자치구별 추진 편차 등을 점검하고, 건물주 동의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침수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교육 횟수와 참여인원 중심의 실적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예방효과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업해 중복교육은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낮은 집행률과 자부담 문제 등을 짚으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집행 원인과 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권인호 위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국제·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외지 방문객의 소비와 숙박, 지역 소상공인 이용 등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는 대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의 이월 원인과 추진일정을 점검하며, 설계부터 착공, 전시·체험시설 제작과 개관까지 전체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 친화적인 체험시설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대규모 이월과 사업 지연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시비 확보와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며, “결산심사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어 9일 제5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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