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메가특구법 미공개 속 무리한 속도전 우려… 국회 차원 초당적 협의체 구성 제안” - 코리아 이슈저널

초안 미공개·정무위 우회 처리 추진에 “졸속 입법이자 일방주의” 직격

▲ 서왕진 국회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인 서왕진 국회의원이 8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메가특구특별법’ 신속 처리 방침에 대해 무리한 속도전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서왕진 의원은 어제(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 통과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아직 법안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 처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입법과 여당의 일방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단축, 노동규제 완화 등 파급력이 큰 메뉴판식 규제 특례가 포함될 것으로 예고된 점을 짚었다. 서 의원은 “산업 지원과 노동, 환경 분야의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을 관련 상임위 논의에서 배제한 채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려는 것은 입법기관의 정상적인 논의 구조를 우회하는 꼼수”라며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저절로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호남 반도체 성공의 ‘충분조건’은 광주 군공항 부지 팹 4기를 기반으로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지속가능한 자립형 산업생태계 안착”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반도체 인재 정착을 위한 배후단지 조성 ▲생산기지를 넘어선 투자·조달·인사·R&D 등 본사 기능 대거 유치 ▲소부장 기업 입주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공급망 연결 ▲거점국립대 중심의 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 의무 채용, 노·사·학 상생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 쑤저우 등의 사례를 들어 “관련 인재들이 가족과 정착할 공간 구축이 중요하다”며 주거·문화·교육 인프라를 갖춘 ‘10만 규모의 정주형 첨단도시’ 조성을 핵심 과제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속도를 내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정책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채워 넣는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그 출발점으로 메가특구법에 대한 투명한 공론화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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