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 위한 국회 입법토론회 개최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6-17 19:45:13
전략광물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략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자원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중 전략경쟁과 자원 무기화 심화,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광물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략광물 확보는 더 이상 기업 차원의 조달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의 문제”라며 “전략광물 비축과 해외개발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전략광물 공급의 특정국 의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전략광물 비축을 넘어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민관 공동비축과 해외개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 회장이 맡아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 위기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회장은 세계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 경쟁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략광물 비축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은 최성웅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용준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과 김선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회원정책실장이 참여해 법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비축 확대를 넘어 민관 공동비축 체계 구축, 해외개발 투자 지원, 금융·보증 제도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준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수출 강국이지만 핵심광물 공급망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국가 자원안보와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등을 비롯해 강선영·고동진·김소희·김은혜·김희정·윤용근·이인선·조승환·최수진·최은석·한동훈 의원(가나다순), 산업통상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관계자와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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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광물토론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략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자원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중 전략경쟁과 자원 무기화 심화,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광물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략광물 확보는 더 이상 기업 차원의 조달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의 문제”라며 “전략광물 비축과 해외개발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전략광물 공급의 특정국 의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전략광물 비축을 넘어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민관 공동비축과 해외개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 회장이 맡아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 위기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회장은 세계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 경쟁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략광물 비축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은 최성웅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용준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과 김선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회원정책실장이 참여해 법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비축 확대를 넘어 민관 공동비축 체계 구축, 해외개발 투자 지원, 금융·보증 제도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준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수출 강국이지만 핵심광물 공급망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국가 자원안보와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등을 비롯해 강선영·고동진·김소희·김은혜·김희정·윤용근·이인선·조승환·최수진·최은석·한동훈 의원(가나다순), 산업통상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관계자와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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