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심사 이어져 - 코리아 이슈저널

“ 명시·사고이월 과다, 철저한 예측으로 이월 최소화 ”당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결산심사 3일차인 14일 환경산림국, 농생명축산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세출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 노력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생활환경과의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을 물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징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비 미송금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노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물통합관리과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를 질의하며, 특히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해당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과 연동된 만큼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을 주문했다.

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물통합관리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예측을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기후대응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금 조성액에 비해 사용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탄소중립정책과에 정리보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식품산업과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사업이 지방비 미매칭으로 국비 반납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종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스마트농산과의 과다한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체납 징수 활동 등 적극 행정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유송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스마트농산과의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 집행잔액 과다를 점검하며, 국비 미송금으로 인한 것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잔액 발생 최소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행은 모든 실·국과 연계된 사업이므로 기후예산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북이 지향하는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미래 방향과 추진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이어 그동안 예산 지원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부재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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