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정읍2)이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의 지속적인 공무원 결원에 따른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지방공무원 추가 채용 가능성과 신규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민숙 자치행정국장, 신원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염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도내 시군은 지속적인 인력 이탈과 결원 누적으로 행정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6년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기준 시군의 채용 예정 인원만 167명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군에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추가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전북도는 예산 확보와 시험 일정 포화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추가 채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또한 신규공무원의 현장 배치 과정에서도 교육훈련 제도가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은 관련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전북도 인재개발원이 수립하는 연간 계획의 교육 수용 규모가 실제 채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임용된 신규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해 일선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염 위원장은 “시군 공무원의 전북도 전입 등으로 인해 시군의 행정인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토목·건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직류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공무원 조직의 인력 문제를 넘어 결국 주민들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와 시군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행정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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