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다운 의원, “추경 늘려놓고 남긴 예산, 도민 민생재정 기회 박탈” - 코리아 이슈저널

▲ 제주도의회 정다운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후 막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제주도의 부실한 예산 수요예측과 편성 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 정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추경을 통해 예산을 과다 확보해 놓고도 결국 막대한 잔액을 남긴 사례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추경 편성의 타당성 결여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다운 의원은 "2025년 일반회계 기준 추경 증액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748건에 달하며, 특히 82건의 사업은 집행잔액이 추경 증액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라며 "이는 예산 소요액 산정과 집행 계획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회계재산관리과와 제주시 총무과의 직접인건비(기타직보수)는 증액분보다 각각 약 5.2배, 2.8배에 달하는 10억여 원의 막대한 집행잔액을 남겼으며, 제주시 청정축산과의 한우산업 육성 사업은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예산을 전액 미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정다운 의원은 "한 사업에서 불용된 금액은 정작 시급히 쓰여야 할 도민 민생 현안이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적기에 배분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향후 당초 예산 편성 시 정밀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상시 집행률 점검을 통해 정리추경에서라도 예산을 감액·재배정하는 등 귀중한 재원이 도민 복리증진에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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