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나종대 의원, ‘소방 재정 국가책임 강화 건의안’ 대표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서 건의안 통과… 기형적 소방 재정 지방 분담 구조 전면 개편 촉구

▲ 전라북도의회 나종대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종대 의원(군산3)이 23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소방 재정 국가책임 강화 및 안정적 재원 확충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기형적인 소방 재정의 지방 분담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소방 예산의 90%가량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불균형한 재정구조를 지적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폭 삭감(2,897억 원)됨에 따라, 소방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지만, 신분만 국가직일 뿐 재정은 여전히 지방에 떠넘긴 ‘반쪽짜리 국가직’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23%에 불과한 우리 전북은 내년도 소방 예산의 87% 이상을 도비로 감당하며 이미 재정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무려 2,897억 원이나 대폭 삭감했다는 점이며,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인 소방 예산이 ‘담배 소비량’이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실질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위해, ▲소방 재정 분담 구조 전면 개편 및 국비 지원 확대 ▲‘소방발전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원 확충 체계 구축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삭감안 전면 재검토 및 원상복구 ▲소방공무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올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네 분의 소방관들께 애도를 표하며, 실질적 재정 보장 없는 국민 안전은 불가능하므로 국가책임의 재정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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