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해철 의원, 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323억으로 최고치 달성해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08 09:10:28
지난해 지급된 외국인 노동자 출국만기보험 총 113,483건... 금액은 4,573억 가량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은 총 11만3,483건, 약 4,574억 원이며, 귀국비용보험은 총 5만482건, 약 2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비전문 취업(E-9)’, ‘조선족 등 동포(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각각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하거나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 납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납입 및 지급 규모는 외국인력 확대와 함께 전반적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출국만기보험 납입 건수는 5만 6,134건에서 12만 8,826건으로, 귀국비용보험 납입 건수는 1만 7,621건에서 6만 7,738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급 건수 역시 출국만기보험은 6만 6,908건에서 11만 3,483건으로, 귀국비용보험은 3만9,427건에서 5만482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작년에 이어 보험 납입 및 지급 규모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 소멸시효를 넘기게 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은 총 323억 5,7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총 545억 7,200만 원의 휴면보험금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지급된 100억 9,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집계된 휴면보험금 307억 6천만 원보다 약 16억 원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 노동자의 보험 가입과 지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작 외국인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는 보험금 역시 함께 늘고 있는 것이다.
박해철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보험 가입과 지급 규모가 커지면서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도 320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남아 있는 휴면보험금의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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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은 총 11만3,483건, 약 4,574억 원이며, 귀국비용보험은 총 5만482건, 약 2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비전문 취업(E-9)’, ‘조선족 등 동포(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각각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하거나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 납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납입 및 지급 규모는 외국인력 확대와 함께 전반적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출국만기보험 납입 건수는 5만 6,134건에서 12만 8,826건으로, 귀국비용보험 납입 건수는 1만 7,621건에서 6만 7,738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급 건수 역시 출국만기보험은 6만 6,908건에서 11만 3,483건으로, 귀국비용보험은 3만9,427건에서 5만482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작년에 이어 보험 납입 및 지급 규모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 소멸시효를 넘기게 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은 총 323억 5,7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총 545억 7,200만 원의 휴면보험금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지급된 100억 9,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집계된 휴면보험금 307억 6천만 원보다 약 16억 원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 노동자의 보험 가입과 지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작 외국인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는 보험금 역시 함께 늘고 있는 것이다.
박해철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보험 가입과 지급 규모가 커지면서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도 320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남아 있는 휴면보험금의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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