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결산은 단순한 숫자 확인 아닌 도민 체감성과를 따져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7 10:05:23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보조금 반환 원인 점검…집행률 제고 주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속초1)은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변인실과 특별자치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먼저 대변인실의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과 관련해 최종현 의원은 2025년 교부액 2억원 가운데 약 1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약 2,050만원이 반환된 점을 짚으며, 보조금 반환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현 의원은 “보조금 반환이 지역 언론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강원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지역 언론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해 앞으로는 반환액을 줄이고 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변인실의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일부 성과지표의 2024년과 2025년 목표 및 달성 수치가 동일하게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정량적 수치만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외부 용역을 통해 성과지표를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제 도민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고, 투입한 예산이 도민에게 어떤 변화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국 결산심사에서는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강원특별법 입법과제와 특별자치도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평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종현 의원은 “특별자치국의 업무 특성상 입법 성과가 곧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조직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특별자치국이 수행한 업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과지표상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만으로 특별자치국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추진한 입법과제가 실제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현 의원은 조직개편 이후에도 특별자치국이 담당해 온 업무의 연속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가 바뀌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며 “강원특별법 개정이 4차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결산심사의 목적은 집행률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 내부의 성과지표보다 도민이 실제 느끼는 정책 효과를 더욱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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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결산은 단순한 숫자 확인 아닌 도민 체감성과를 따져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속초1)은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변인실과 특별자치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먼저 대변인실의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과 관련해 최종현 의원은 2025년 교부액 2억원 가운데 약 1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약 2,050만원이 반환된 점을 짚으며, 보조금 반환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현 의원은 “보조금 반환이 지역 언론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 강원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지역 언론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해 앞으로는 반환액을 줄이고 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변인실의 성과지표와 성과측정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일부 성과지표의 2024년과 2025년 목표 및 달성 수치가 동일하게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정량적 수치만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외부 용역을 통해 성과지표를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제 도민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고, 투입한 예산이 도민에게 어떤 변화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국 결산심사에서는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강원특별법 입법과제와 특별자치도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평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종현 의원은 “특별자치국의 업무 특성상 입법 성과가 곧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조직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특별자치국이 수행한 업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과지표상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만으로 특별자치국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추진한 입법과제가 실제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현 의원은 조직개편 이후에도 특별자치국이 담당해 온 업무의 연속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가 바뀌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며 “강원특별법 개정이 4차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결산심사의 목적은 집행률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 내부의 성과지표보다 도민이 실제 느끼는 정책 효과를 더욱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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