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원선 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2 11:10:36
외국인 청년 동일 지원, 체류기간·체류자격 등 구체적 기준 필요
▲ 서울시의회 최원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 원 규모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외국인 청년 지원 기준과 공연예술계 선순환 문제를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관람이 특정 대중 장르에 편중되어 기초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관람 실적을 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이 전체 집행액의 78%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국악(0.8%), 발레·무용(3.5%), 클래식 등 순수 기초예술 장르의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고가의 뮤지컬 한 편과 소규모 연극·국악 공연을 동일선상에서 단순 건수로 비교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기초예술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극단·신진 창작자의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하고 별도의 지원·노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청년문화패스는 단순히 청년의 문화 소비를 보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문화재단의 창작지원 사업과 연계해 67억 원의 예산이 실제 현장의 예술인과 기초예술 관객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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