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박창석 의원, TK신공항 사업 즉시 착수 및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군위군 5,000만 평 토지 규제로 농민 생계 위협… 실제 사업구역 외 전면 해제 요구

▲ 대구광역시의회 박창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9월 2일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TK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의 TK신공항 ‘국가주도사업 전면 전환’ 방침으로 인해 수년간의 행정절차가 헛수고가 되고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족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채 발행 특례로 자금을 확보해 토지 보상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착수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과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어 군위군 전역에 걸친 과도한 토지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3년째 묶여 있는 5,000만 평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탓에 귀농이 끊기고, 고령 농민들의 생계형 농지 처분마저 막혔다”며, “개발 명목으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되며, 실제 사업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 확보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대구시가 올해 초 SMR(소형모듈원자로) 유치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따져 묻고, 최근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감한 군위댐 상황을 짚으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과 별개로 선제적인 신규 수자원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변화를 두려워하면 후손들에게 꼴찌 대구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며, “TK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대구·경북을 살리는 대규모 뉴딜정책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대구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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