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병진 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7년 지연... 주민 숙원사업 예산부터 제대로 챙겨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2 11:10:21
시작한 사업 제대로 끝내는 것이 행정의 기본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1일 제339회 임시회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숙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예산 배분과 사업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5일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공사계획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시 현장에서 확인한 장기간의 공사 불편을 토대로 사업 지연의 원인과 예산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총사업비 8,50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5,612억 원에서 2,892억 원이 증가했다. 사업기간 역시 당초 2025년 12월 준공에서 2028년 12월로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다시 2032년 12월까지 미뤄져 당초 계획보다 무려 7년 늦어졌다. 변경된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37% 수준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공기연장 사유 중 하나로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 순연’을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장물 이설이나 설계변경 등 현장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늦어진 것과 이미 착공한 계속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늦어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예산 확보가 늦어질수록 공사기간과 주민 불편도 함께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간 이어진 도로사업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는 국회대로만이 아니다.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평탄화 사업은 매봉초교에서 오류IC까지 1.1km 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 사업에 착수해 타당성 조사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3월 실제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공사 중지와 설계변경 등을 거치며 2026년 4월 준공까지 전체 사업기간은 약 17년, 실제 공사기간도 약 10년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사업마다 지연 사유는 다르겠지만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 결국 주민들이 교통 불편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며 “특히 이미 착공한 사업은 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적기에 투입해 계획된 기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을 사례로 들며 서울시의 사업 우선순위도 짚었다. 김 의원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은 다르지만 시장 역점사업에는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된 반면, 이미 착공한 주민 숙원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시작한 사업,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국회대로가 더 이상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와 공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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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김병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1일 제339회 임시회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숙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예산 배분과 사업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5일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공사계획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시 현장에서 확인한 장기간의 공사 불편을 토대로 사업 지연의 원인과 예산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총사업비 8,50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5,612억 원에서 2,892억 원이 증가했다. 사업기간 역시 당초 2025년 12월 준공에서 2028년 12월로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다시 2032년 12월까지 미뤄져 당초 계획보다 무려 7년 늦어졌다. 변경된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37% 수준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공기연장 사유 중 하나로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 순연’을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장물 이설이나 설계변경 등 현장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늦어진 것과 이미 착공한 계속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늦어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예산 확보가 늦어질수록 공사기간과 주민 불편도 함께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간 이어진 도로사업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는 국회대로만이 아니다.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평탄화 사업은 매봉초교에서 오류IC까지 1.1km 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 사업에 착수해 타당성 조사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3월 실제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공사 중지와 설계변경 등을 거치며 2026년 4월 준공까지 전체 사업기간은 약 17년, 실제 공사기간도 약 10년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사업마다 지연 사유는 다르겠지만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 결국 주민들이 교통 불편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며 “특히 이미 착공한 사업은 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적기에 투입해 계획된 기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을 사례로 들며 서울시의 사업 우선순위도 짚었다. 김 의원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은 다르지만 시장 역점사업에는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된 반면, 이미 착공한 주민 숙원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시작한 사업,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국회대로가 더 이상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와 공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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