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 3조원 순세계잉여금 남긴 재원보다 잘못된 세입 추계가 문제 - 코리아 이슈저널

제2회 추경 심사서 재무국장에 질의…초과 세입만 2조 6,812억원

▲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9월 9일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 재무국장을 상대로 대규모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초과 세입과 세입 추계의 정확성 문제를 짚고,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조 109억원으로 전년 9,290억원 대비 2조 819억원(224.1%) 증가했다. 특히 초과 세입이 2조 6,812억원​에 달해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한 세입과 실제 결산 세입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서울시 재무국장을 상대로 “2조 6천억원이 넘는 초과 세입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재무국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이 법인 실적과 부동산 시장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해 세수 추계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매년 상당 규모의 초과 세입이 반복된다면 이를 단순한 예측 오차로만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재원이 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다시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언급하며, 시민의 세금이 결산 이후 남은 재원으로 뒤늦게 활용되기보다 당초 예산 단계에서 정확하게 전망하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했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2회 추경을 단순히 남은 재원을 추가로 활용하는 절차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재무국은 대규모 초과 세입이 반복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세입은 서울시 예산의 골격을 세우는 첫 번째 단추”라며 “보다 정교한 세입 전망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쓰이고, 서울시 재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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