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가구 11,664곳 피해액 약 2조원에 달해 전세사기 피해자 일상 회복 위한 지원 대책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시 전세사기 지원 사업의 한계와 저조한 실적 질타

▲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하는 박희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금천구 제2선거구 박희정 의원이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미흡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희정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2개월을 모아야 하는 ‘1억 7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현실”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국토부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총 11,664가구에 달하며, 임차보증금 피해액만 약 1조 9,860억 원에 이른다. 가구당 평균 피해액이 약 1억 7천만 원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 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까다로운 입증 요건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고, 임대인이 사라진 주택은 수도·전기 단절 등 관리 공백으로 기본적인 주거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가 올해 신규 도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6년 9월 현재 서울시의 지원 실적은 단 2건, 310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상반기에만 38건, 1억 4,300만 원을 지원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서울시의 행정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가 부랴부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고 있는지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과제로 ▲피해 상담 및 선제적 피해 사례 발굴 강화 ▲전세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과정의 행정·금융 지원 체계화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전세사기를 겪기 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때 비로소 공공의 역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남긴 ‘서울에는 네 자리가 없다고 밀어내는 것 같다’는 말이 가슴을 울렸다”며, “청년들이 꿈을 찾아 모여드는 서울은 시민을 밀어내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도시여야 한다. 천만 서울시민에게 더 넓은 기회와 튼튼한 주거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변화를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