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연수 의원, 국가 NDC 부합하는 서울시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등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및 공공 역할 확대 당부

▲ 서울시의회 노연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지적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맞춘 전향적인 목표 상향과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복원을 촉구했다.

노연수 의원은 “정부의 ‘2035 국가 NDC’상 전환(에너지) 부문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최대 75.3%까지 상향된 반면, 전국 전력의 10% 이상을 소비하는 서울시의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2030년 8~10%, 2040년에도 17%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소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소비 책임을 지방의 발전소와 송전탑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목표 상향을 요구했다.

또한 노 의원은 서울시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중단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타격을 입은 점을 꼬집었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손을 놓았을 때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는 구비 80%를 투입해 사업을 이어왔다”며 “사업이 지속됐다면 기후위기 속 시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 에너지 전환율도 높였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노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에 정책 기조의 적극적 전환을 주문하며, 공공청사 및 대규모 정비사업 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도입, 공영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 지붕 태양광 전수조사 및 확대, 지열·수열 히트펌프와 태양광 결합 사업 추진, 시민 주도형 참여 방안 모색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노연수 의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는 누진세 구간을 낮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단순 국비 매칭에 그치지 않고 전향적인 공공 시장 창출 노력을 기울여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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