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노후 주유소 관리·탄소중립 정책 실효성 점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1 11:25:17
노후·방치 주유소 24개소,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제적 관리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7월 20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환경물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노후·방치 주유소 관리 실태와 부산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환경정책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후 주유소의 오염 위험과 탄소중립 사업의 실효성을 정확한 현황과 객관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는 노후·방치 주유소 24개소가 포함돼 있다.
최근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석유 수요 감소, 가격경쟁,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주유소의 경영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다.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지하 유류저장탱크 철거와 토양오염검사, 오염토양 정화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폐업하지 못한 채 장기간 휴업하거나 영업과 휴업을 반복하는 시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노후·방치 주유소 24개소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곳과 휴업 중인 곳, 폐업 후에도 지하저장탱크 등 시설이 남아 있는 곳을 부산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각 시설의 휴업 기간과 지하저장탱크, 잔여 유류의 관리 상태도 함께 확인했다.
주유소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지하에 저장탱크와 배관이 남아 있다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류 누출과 토양·지하수 오염 위험은 계속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장기·반복 휴업 주유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24개소에 대한 전수점검과 위험도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폐업절차에 대한 행정안내와 시설 철거 지원, 전기차 충전소 등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원 의원은 “폐업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면 오염 위험과 향후 정화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는 24개소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시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짚었다.
김 의원은 교육과 홍보 횟수, 시설 설치 건수, 예산 집행률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온실가스를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감축성과가 높은 사업과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역시 형식적인 예산서 작성에 머물지 않고, 감축 효과가 확인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동백전이나 탄소중립포인트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정원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은 교육과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가 있는 사업에는 예산과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시민에게는 참여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부산시의 예산과 정책, 시민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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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정 원 시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7월 20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환경물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노후·방치 주유소 관리 실태와 부산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환경정책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후 주유소의 오염 위험과 탄소중립 사업의 실효성을 정확한 현황과 객관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는 노후·방치 주유소 24개소가 포함돼 있다.
최근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석유 수요 감소, 가격경쟁,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주유소의 경영 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다.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지하 유류저장탱크 철거와 토양오염검사, 오염토양 정화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폐업하지 못한 채 장기간 휴업하거나 영업과 휴업을 반복하는 시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노후·방치 주유소 24개소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곳과 휴업 중인 곳, 폐업 후에도 지하저장탱크 등 시설이 남아 있는 곳을 부산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각 시설의 휴업 기간과 지하저장탱크, 잔여 유류의 관리 상태도 함께 확인했다.
주유소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지하에 저장탱크와 배관이 남아 있다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류 누출과 토양·지하수 오염 위험은 계속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장기·반복 휴업 주유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24개소에 대한 전수점검과 위험도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폐업절차에 대한 행정안내와 시설 철거 지원, 전기차 충전소 등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원 의원은 “폐업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면 오염 위험과 향후 정화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는 24개소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시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짚었다.
김 의원은 교육과 홍보 횟수, 시설 설치 건수, 예산 집행률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온실가스를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감축성과가 높은 사업과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역시 형식적인 예산서 작성에 머물지 않고, 감축 효과가 확인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동백전이나 탄소중립포인트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정원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은 교육과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가 있는 사업에는 예산과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시민에게는 참여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부산시의 예산과 정책, 시민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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