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학교폭력 성과지표 “사안 처리 넘어 학생 회복 담아야” - 코리아 이슈저널

전남 ‘학교장 자체해결률’·광주 ‘관계회복 지원 처리율’ 점검

▲ 박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9월 9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학교폭력 관련 성과지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9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남과 광주의 학교폭력 관련 성과지표를 비교 점검하고, 행정적 처리 실적을 넘어 학생의 회복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률’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성과실적(71.55%)이 목표(76%)에 미치지 못했다.

박철완 인재교육국장은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과 자체해결 요건 강화 그리고 따돌림·사이버폭력 등 사안의 복잡화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관계회복 학교폭력·위기사안 처리 실적’을 성과지표로 두고 2025년 목표와 실적 모두 100%를 기록했다. 박철영 학교교육국장은 100%라는 수치만으로 관계회복의 실제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지표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남과 광주 모두 현재의 지표만으로는 학교폭력 대응의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며 “학교폭력 대응의 성과는 단순한 처리 건수보다 아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의 학교생활 복귀와 관계 개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행정적으로 사안을 종결했다고 해서 아이의 마음까지 종결한 것은 아니다”며 “아이들의 상처를 숫자로만 남기지 말고, 아이들의 회복을 교육의 성과로 기록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교육행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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