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군포시의원 “남부기술교육원, 사업자보다 시민이 먼저” - 코리아 이슈저널

기본구상·타당성 검토 완료 전 민간참여 공모 준비 지적…“산본 재정비 공공인프라와 연계해야”

▲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이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기 전 민간사업자 공모 준비가 병행되는 사업 일정에 우려를 제기하며, 시민 의견과 산본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공공인프라 수요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제289회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토지 확보 여부와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참여 공모지침 작성까지 진행하는 것은 사업방식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남부기술교육원 개발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는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반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작성 등 관련 업무는 같은 해 11월부터 시작하는 일정으로 계획됐다.

이 의원은 “업무를 병행하는 것과 의사결정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주거 비율과 공공시설, 교통·교육 수용능력, 시민이 필요한 시설 등이 충분히 검토되기 전에 민간사업자의 수익구조부터 설계하면 향후 시민 요구가 사업성에 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 5만8,500㎡ 규모의 서울시 소유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두고 주거·문화·복지·체육·공원·청년·산업·일자리 기능 가운데 군포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공공기능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시행된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활용해 남부기술교육원 개발을 대형 도시개발 공론 의제로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주민설명회와 공론은 다르다”며 “행정이 만든 안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민간사업자 공모 이전에 시민과 전문가, 인근 주민이 개발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본신도시 재정비와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본 선도지구 9-2구역과 11구역은 지난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기존 4,620가구는 정비계획에 따라 총 7,268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가운데 9-2구역은 올해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등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사업단계에 들어섰다.

이 의원은 “세대수가 증가하면 교통과 상하수도, 학교, 주차장, 공원, 복지·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며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보지 말고 산본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부족해질 공공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핵심 부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사업자를 빨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본 전체에서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계산하고, 그 가운데 남부기술교육원 부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시민과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업자를 먼저 정하고 시민에게 설명하지 말고, 시민이 원하는 도시를 먼저 정한 뒤 그 도시를 만들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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