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박찬대 인천시장 만나 분구 재정지원 요청...“재정난 심각” - 코리아 이슈저널

17일 인천시청 방문…분구 비용 381억 중 구비 256억 부담, 필수예산 259억 미확보

▲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박찬대 인천시장 만나 분구 재정지원 요청...“재정난 심각”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해구의회 고선희 의장(더불어민주당·석남1~3동, 가좌1~4동)은 17일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과 인천시청을 찾아 박찬대 인천시장과 남영희 부시장을 만나 행정체제 개편 이후 서해구가 겪고 있는 재정난을 설명하고 시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해구에 따르면 서해·검단구 분리 출범에 투입된 비용은 총 381억2,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구비가 255억7,100만원에 달한다. 분구 관련 비용을 우선 집행하면서 서해구는 9월 현재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259억1,300만원의 필수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는 유정복 전 시장 재임 당시 행정체제 개편에 시비를 50%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된 만큼, 당시 지원 취지에 맞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단구와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시의 중재를 요청했다. 서해구는 검단구 출범 전 검단지역에 먼저 투입한 예산 등을 정산한 결과 약 581억원을 검단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검단구는 정산금 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 의장은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양 자치구의 재정 부담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인천시가 합리적인 정산 기준 마련과 조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고 의장은 포트홀 보수 등 주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부족해 의회 예산 일부를 조정해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직원 급량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정난이 기본적인 행정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시장과 남영희 부시장은 이날 서해구의 재정 상황과 자치구 간 정산 문제 등에 대한 건의 내용을 듣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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