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광 경북도의원,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 흔들어선 안 돼” - 코리아 이슈저널

경북·시군 재정영향 분석하고 대응전략 마련 주문

▲ 신효광 경북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을 두고 경싱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미칠 재정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이번 재정제도 개편이 단순한 교부세 조정을 넘어 지역 재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와 시·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율재원이 줄고, 이를 다시 중앙이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산업과 지역 등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라, 지방에서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을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신 의원의 이번 발언을 통해 그동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우려가 광역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 의원은 정부안 시행에 따른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교부세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경북 각 지역이 가진 산업·연구·에너지·농생명·관광 등 특화 자원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연결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야 한다”며 “사업 발굴에 그치지 않고, 기금 배분과 사업선정 과정에도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변화가 농산어촌과 작은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이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방의 몫은 지키되, 달라지는 제도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경북이 먼저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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