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의원, "하수 역류·침수 피해는 명백한 인재(人災), 적극 행정 촉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17 14:10:05
사후 대응 탈피해 사전 예방 중심 전수 점검 및 ‘배수설비 설치·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장마철을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고양시 서북부 지역의 침수 피해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날 선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포·덕이·가좌)은 17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상습 침수 지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고양시의 선제적인 예방 조치와 적극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더욱 무게감을 더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재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양시 서북부, 특히 덕이동과 가좌동, 송포동 일대 주민들은 과거 송포면 시절 물난리 이후 현재까지도 수시로 침수 피해를 겪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김 의원이 부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양시 서북부 지역의 주택 침수 피해는 유독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덕이동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 화면을 통해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지난해인 2025년까지 무려 세 차례나 물에 잠긴 덕이동의 한 반지하 주택 내부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행복해야 할 보금자리가 반복 침수로 처참하게 망가졌다”며 고양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행정청의 관리 부실과 잘못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키워졌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면서 “사전에 관로를 점검하고 오류를 바로잡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의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관내 우·오수관로 오접 여부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취약 구간 우선 정비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고양시 배수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을 고양시에 공식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어도 인재는 막을 수 있으며, 막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현재 민선 9기 시장과 제10대 의회로 이행하는 권력 교체기인 만큼, 집행부 부서에서는 장마철 침수 대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세심히 살펴 행정 공백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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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의원, "하수 역류·침수 피해는 명백한 인재(人災), 적극 행정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장마철을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고양시 서북부 지역의 침수 피해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날 선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포·덕이·가좌)은 17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상습 침수 지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고양시의 선제적인 예방 조치와 적극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더욱 무게감을 더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재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양시 서북부, 특히 덕이동과 가좌동, 송포동 일대 주민들은 과거 송포면 시절 물난리 이후 현재까지도 수시로 침수 피해를 겪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김 의원이 부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양시 서북부 지역의 주택 침수 피해는 유독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덕이동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 화면을 통해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지난해인 2025년까지 무려 세 차례나 물에 잠긴 덕이동의 한 반지하 주택 내부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행복해야 할 보금자리가 반복 침수로 처참하게 망가졌다”며 고양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원도 판결문을 통해 행정청의 관리 부실과 잘못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키워졌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면서 “사전에 관로를 점검하고 오류를 바로잡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의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관내 우·오수관로 오접 여부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취약 구간 우선 정비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고양시 배수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을 고양시에 공식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어도 인재는 막을 수 있으며, 막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현재 민선 9기 시장과 제10대 의회로 이행하는 권력 교체기인 만큼, 집행부 부서에서는 장마철 침수 대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세심히 살펴 행정 공백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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