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 열 의원(국민의힘(연제구2))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혈세 수천만 원 지급?!, 해수부 이주정착금 ‘부산시 깜깜이 검증’ 질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1 14:15:23
이주정착금 41억 2천여만 원 집행했으나 실제 거주 확인하는 부산시 자체 시스템 전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2026년 9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열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작년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정주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부산시의 허술한 검증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다가올 제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열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세수 증대와 인구 유출 방지 등 우리 시가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투입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해 낭비될 우려가 크다”며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 측면에서의 심각한 행정 공백을 지적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수부 이주직원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정착금, 관사 제공 등 총 404억 6,800여만 원의 재정을 지출했다.
이 중 이주정착금은 세대당 최대 2,000만 원(가족 1인당 4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미 41억 2,000여만 원이 집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이번 제3회 추경안에 이주정착지원금으로 9억 2,000만 원을 추가 증액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수부 직원과 그 가족들의 부산 정착을 돕기 위해 파격적 혜택을 주는 사업임에도, 부산시는 실제 거주 여부(실정주 및 실이주)를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 없이 주민등록등본 확인과 행정안전부의 사실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며, “부산시는 시민 혈세가 새는 구멍을 고치기는커녕 이주 인원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터 증액하는 것은 무책임한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조사는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 세대원 전체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자체 검증도 없이 추경안에 이주정착지원금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혈세 누수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구청 통합조사팀이 소득과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는 반면, 이전기관 정착비는 서류 한 장으로 통과되는 것은 성실히 납세하는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자 조직내 갈등 유발 원인이 된다”라며 강력한 사후 검증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충북혁신도시는 ‘주민등록상 6개월 연속 거주’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통신사와 협업하여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상주하는 ‘생활인구’ 분석 및 충남 당진시의 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검증 사례를 들며, 부산시 차원의 ‘실거주 검증 시스템’도입을 제안했다.
지원금 신청 시 데이터 활용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정보에 카드·통신·공간 빅데이터를 결합해 실거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정밀 점검하고, 위반 시 전액 환수하는 강력한 사후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과거처럼 검증 없는 일시적 현금 지원을 남발한다면 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며,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이주 직원들의 실질적인 지역 안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교하고 차별화된 유치·정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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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이 열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2026년 9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열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작년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정주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부산시의 허술한 검증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다가올 제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열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세수 증대와 인구 유출 방지 등 우리 시가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투입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해 낭비될 우려가 크다”며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 측면에서의 심각한 행정 공백을 지적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수부 이주직원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정착금, 관사 제공 등 총 404억 6,800여만 원의 재정을 지출했다.
이 중 이주정착금은 세대당 최대 2,000만 원(가족 1인당 4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미 41억 2,000여만 원이 집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이번 제3회 추경안에 이주정착지원금으로 9억 2,000만 원을 추가 증액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수부 직원과 그 가족들의 부산 정착을 돕기 위해 파격적 혜택을 주는 사업임에도, 부산시는 실제 거주 여부(실정주 및 실이주)를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 없이 주민등록등본 확인과 행정안전부의 사실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며, “부산시는 시민 혈세가 새는 구멍을 고치기는커녕 이주 인원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터 증액하는 것은 무책임한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조사는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 세대원 전체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자체 검증도 없이 추경안에 이주정착지원금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혈세 누수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구청 통합조사팀이 소득과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는 반면, 이전기관 정착비는 서류 한 장으로 통과되는 것은 성실히 납세하는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자 조직내 갈등 유발 원인이 된다”라며 강력한 사후 검증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충북혁신도시는 ‘주민등록상 6개월 연속 거주’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통신사와 협업하여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상주하는 ‘생활인구’ 분석 및 충남 당진시의 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검증 사례를 들며, 부산시 차원의 ‘실거주 검증 시스템’도입을 제안했다.
지원금 신청 시 데이터 활용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정보에 카드·통신·공간 빅데이터를 결합해 실거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정밀 점검하고, 위반 시 전액 환수하는 강력한 사후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과거처럼 검증 없는 일시적 현금 지원을 남발한다면 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며,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이주 직원들의 실질적인 지역 안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교하고 차별화된 유치·정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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