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한국선진학교 특수교육 현안 점검…“행동중재 지원은 예산과 제도, 전문인력 세 축이 함께 갖춰져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6-26 14:25:27
국립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 방문해 행동중재 사업 예산 확보ㆍ행동중재전문가 제도 안착ㆍ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 현안 집중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갑)은 26일 김동규ㆍ김태희 경기도의원과 함께 안산시 유일의 국립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를 찾아 학교 관계자들과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체계와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학생 행동중재 예방 지원사업 ▲행동중재전문가 제도 운영 ▲옛 국립특수교육원 강당 리모델링 등 안산 지역 특수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남국 의원은 학교의 요청사항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제도와 예산 추진현황을 함께 살펴보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학교와 함께 검토했다.
학교 측은 안산 지역 장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행동중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립학교라는 이유로 시ㆍ도교육청의 정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부 차원의 별도 예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안산 지역 장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행동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며, 교육부의 국립특수학교 행동중재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같은 국립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의 예산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한국선진학교에도 기본경비 특이소요를 활용한 지원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학교와 함께 검토했다.
김 의원은 “행동중재는 학생과 교사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교육지원”이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가 함께 마련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행동중재전문가 제도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학교 측은 행동중재전문가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자격기준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제정 방향을 살피며 “법 개정의 목적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며 “특수교육교사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가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옛 국립특수교육원 강당 리모델링 사업의 재개도 요청했다. 현재 강당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체육 교육 운영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한국선진학교는 강당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정비하기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한국선진학교와 함께 현장에서 추진 가능한 대안을 함께 찾는 자리였다”며 “국립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수교육현장에 필요한 예산과 제도, 전문인력이라는 세 축이 함께 갖춰져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정책과 예산,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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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의원 , 한국선진학교 특수교육 현안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갑)은 26일 김동규ㆍ김태희 경기도의원과 함께 안산시 유일의 국립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를 찾아 학교 관계자들과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체계와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학생 행동중재 예방 지원사업 ▲행동중재전문가 제도 운영 ▲옛 국립특수교육원 강당 리모델링 등 안산 지역 특수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남국 의원은 학교의 요청사항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제도와 예산 추진현황을 함께 살펴보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학교와 함께 검토했다.
학교 측은 안산 지역 장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행동중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립학교라는 이유로 시ㆍ도교육청의 정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부 차원의 별도 예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안산 지역 장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행동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며, 교육부의 국립특수학교 행동중재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같은 국립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의 예산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한국선진학교에도 기본경비 특이소요를 활용한 지원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학교와 함께 검토했다.
김 의원은 “행동중재는 학생과 교사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교육지원”이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가 함께 마련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행동중재전문가 제도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학교 측은 행동중재전문가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자격기준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제정 방향을 살피며 “법 개정의 목적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며 “특수교육교사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가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옛 국립특수교육원 강당 리모델링 사업의 재개도 요청했다. 현재 강당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체육 교육 운영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한국선진학교는 강당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정비하기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한국선진학교와 함께 현장에서 추진 가능한 대안을 함께 찾는 자리였다”며 “국립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수교육현장에 필요한 예산과 제도, 전문인력이라는 세 축이 함께 갖춰져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정책과 예산,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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