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금리인상 부담, 국민에게만 맡겨선 안 됩니다”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21 14:30:13
안도걸 의원, “통화긴축과 적극적 재정이 조화 이루는 균형 있는 정책조합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을, 원내부대표·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오늘(21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긴축은 불가피하지만, 그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정책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확대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자산시장 과열과 물가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올해 2,90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와 12.3%의 명목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1,860조 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3%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등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금리 인상은 성장의 열기가 자산시장 과열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시경제 안정조치"라면서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국민경제가 추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비용이 5조2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서로 보완하는 정책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책임진다면 정부 재정은 민생 충격을 흡수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강화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생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미래 전략산업과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10% 이상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성 지출보다 공급능력 확충과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호하며, 미래 성장을 키우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경제운영의 원칙"이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며, 균형 있는 정책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과 재정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 있는 경제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민생의 이자 부담은 덜어드리고, AI 산업혁명과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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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대책회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을, 원내부대표·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오늘(21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긴축은 불가피하지만, 그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정책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확대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자산시장 과열과 물가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올해 2,90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와 12.3%의 명목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1,860조 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3%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등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금리 인상은 성장의 열기가 자산시장 과열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시경제 안정조치"라면서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국민경제가 추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비용이 5조2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서로 보완하는 정책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안정을 책임진다면 정부 재정은 민생 충격을 흡수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강화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생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미래 전략산업과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10% 이상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성 지출보다 공급능력 확충과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호하며, 미래 성장을 키우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경제운영의 원칙"이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며, 균형 있는 정책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과 재정이 조화를 이루는 책임 있는 경제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민생의 이자 부담은 덜어드리고, AI 산업혁명과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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