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비서실은 공약·예산·업무보고를 정확히 검증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일 차 회의에서 도지사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공약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예산 우선순위, 업무보고 자료의 정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지방노동감독관 추진계획과 관련해 업무 범위와 조사 권한, 인건비 부담주체 및 향후 조직 운영계획을 질의했다. 집행부는 국가위임사무이지만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관련 비용은 도비로 부담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한쪽에서는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도비를 매칭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신규사업과 기존 민생사업의 우선순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수석에게는 미래투자공사 추진상황과 기존 경기도 펀드와의 차이, 재원조달 방안을 질의했다. 집행부는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미래투자공사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조직과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미숙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과 답변에서 추진단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사업과의 차이, 예상 투자 규모 및 재원조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보기획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신 의원은 “추경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연이어 진행됐는데도 업무보고서는 감액 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감액됐다면 사업량과 추진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줄어든 예산으로 성과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업무보고에 담겨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전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홍보기획관은 추경내용을 반영해 업무보고 자료를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미숙 의원은 지난 9월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뉴스테이 분양전환 문제의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비서실장은 분양전환 관련 법적 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분양전환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건의로 끝내지 말고 이후 진행상황을 확인해 도지사와 관계기관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액추경의 근거가 된 세입전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의 최신 징수현황과 실제 도 세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비서실은 도지사의 공약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부담, 민생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곳”이라며 “의회가 제기한 현안의 후속조치와 제출자료의 정확성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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