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최영심 의원 대표 발의, 중증장애인까지 가족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인력지원체계 재정비 요구

▲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가 활동지원사 구인 난항으로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존권 보장과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43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영심 의원(서신동)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복지제도이나, 활동지원사 미연계로 인한 서비스 이용 한계와 돌봄 공백이 중증장애인 가구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한시적 가족 활동지원은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가족 활동지원시 급여 50% 감산 문제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연계 난항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건의안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까지 가족 활동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현행 가족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기준 개선 및 일반 활동지원인력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보장 ▲중증장애인 지원 가산급여 상향 및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통한 활동지원인력 확보 및 연계지원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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