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시의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집행 내실화 주문 - 코리아 이슈저널

취약계층 발굴과 집행잔액 최소화 강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9월 14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증액 사유와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모 의원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2025년 약 4만1천 가구에서 2026년 약 3만7천 가구로 4천 가구가량 감소했음에도 전체 사업비는 오히려 43억 원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질의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가구의 규모와 가구원 수, 주택 수선 정도와 물가상승에 따른 지원단가 등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달라진다.

모정환 의원은 “지원 가구 수가 감소하는데 사업비가 증가했다면 예산 산정기준과 실제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증액된 예산이 연내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사업의 집행잔액(2023년 61억 원, 2024년 35억 원, 2025년 17억 원)이 지속해서 발생한 점을 짚었다.

모 의원은 “집행잔액이 매년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잔액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집행 가능성을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며 “국비가 추가 배분됐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급여 사업에 필요한 시·군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며, “통합특별시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정환 의원은 “주거급여는 어려운 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거 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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