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 “1,762억 폐교 매각대금 어디로…‘쉬는 청년’은 왜 두 배 늘었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1 15:45:40
1일, 제13대 첫 도정질문서 도·교육청 정책 현안 집중 질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이 1일 제436회 정례회에서 제13대 첫 도정질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 폐교재산 매각 및 환원, 도 인재개발원 이전, ‘쉬었음’ 청년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경남교육청의 폐교재산 관리와 매각대금 환원 문제를 다뤘다.
먼저 경남지역 폐교가 2026년 7월 기준 595개교에 달하고, 이 가운데 367개교(61.7%)가 매각된 점을 제시했다.
특히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환원 구조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전체 폐교 매각액은 1,762억 원이지만 환원 신청 가능액은 약 377억 원으로 21.4% 수준에 그쳤고, 신청 가능액 가운데 실제 사용액도 34.3%에 머물렀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바로 이런 데이터가 도 교육청에서 정한 환원기준이 실제 지역사업으로 연결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폐교재산은 개별 재산관리 문제가 아니라 경남교육청 차원의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폐교재산 매각대금이 지역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별도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교재산 활용과 매각대금 관리에 관한 별도 조례 마련도 주문했다.
두 번째로는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도정질문자료에 따르면 이전 전과 비교해 중강의실 수용인원은 260명에서 90명으로 65.4% 감소했고, 기숙사 수용인원은 146명에서 43명으로 70.5% 줄었다. 도서실 면적도 315㎡에서 238.7㎡로 24.2% 축소됐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판단하는 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일정이고, 인재개발원 이전은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두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등 5개 군이 후보지를 제안했고, 경남연구원도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마친 상태다. 박 의원은 “지금 경남도에 필요한 것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있게 결정을 내리는 일”이라며,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추진 방향을 조속히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쉬었음’ 청년 증가세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경남 25~29세 ‘쉬었음’ 청년은 2022년 1만5,451명에서 2024년 2만9,674명으로 2년 사이 92% 증가했다.
박 의원은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도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결국 경남의 일자리 구조와 청년고용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직장 경험이 없는 경남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비중이 43.4%로 전국 26.4%보다 17%포인트 높다는 점을 들어 첫 일자리 경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필요했던 것은 책상에서 받는 취업교육보다 실제로 직장에서 일해 볼 첫 기회였을 수도 있다”며 기업 채용으로 연계되는 일경험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오늘의 질문이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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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이 1일 제436회 정례회에서 제13대 첫 도정질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 폐교재산 매각 및 환원, 도 인재개발원 이전, ‘쉬었음’ 청년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경남교육청의 폐교재산 관리와 매각대금 환원 문제를 다뤘다.
먼저 경남지역 폐교가 2026년 7월 기준 595개교에 달하고, 이 가운데 367개교(61.7%)가 매각된 점을 제시했다.
특히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환원 구조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전체 폐교 매각액은 1,762억 원이지만 환원 신청 가능액은 약 377억 원으로 21.4% 수준에 그쳤고, 신청 가능액 가운데 실제 사용액도 34.3%에 머물렀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바로 이런 데이터가 도 교육청에서 정한 환원기준이 실제 지역사업으로 연결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폐교재산은 개별 재산관리 문제가 아니라 경남교육청 차원의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폐교재산 매각대금이 지역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별도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교재산 활용과 매각대금 관리에 관한 별도 조례 마련도 주문했다.
두 번째로는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도정질문자료에 따르면 이전 전과 비교해 중강의실 수용인원은 260명에서 90명으로 65.4% 감소했고, 기숙사 수용인원은 146명에서 43명으로 70.5% 줄었다. 도서실 면적도 315㎡에서 238.7㎡로 24.2% 축소됐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판단하는 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일정이고, 인재개발원 이전은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두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등 5개 군이 후보지를 제안했고, 경남연구원도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마친 상태다. 박 의원은 “지금 경남도에 필요한 것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있게 결정을 내리는 일”이라며,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추진 방향을 조속히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쉬었음’ 청년 증가세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경남 25~29세 ‘쉬었음’ 청년은 2022년 1만5,451명에서 2024년 2만9,674명으로 2년 사이 92% 증가했다.
박 의원은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도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결국 경남의 일자리 구조와 청년고용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직장 경험이 없는 경남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비중이 43.4%로 전국 26.4%보다 17%포인트 높다는 점을 들어 첫 일자리 경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필요했던 것은 책상에서 받는 취업교육보다 실제로 직장에서 일해 볼 첫 기회였을 수도 있다”며 기업 채용으로 연계되는 일경험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오늘의 질문이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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