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1 15:45:19
남기호 부의장 대표발의…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문경시의회,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문경시의회는 9월 1일 열린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경시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문경시를 관통하는 송전선로뿐만 아니라 국가전력망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남기호 부의장이 대표발의했으며, 총 직선거리 약 109km의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 약 44.1km가 문경시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특히 문경지역 주민설명회는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됐으며, 경과지가 확정된 6월 9일 제9차 입지선정위원회 이후에야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문경시의회는 경과지가 확정된 이후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주민설명회가 지방선거 직후 문경시장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문경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시기에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관계기관에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정식 의장은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전력 수요와 공급 구조가 변화한 만큼 기존의 전력망 계획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문경시와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경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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