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원성일 도의원, ′2030년 직매립 금지′ 앞두고 경남 대응체계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 경상남도의회 원성일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6)은 22일 열린 2026년 환경산림국 주요업무보고에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2030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발생한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각 지자체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원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수도권에서 제도가 먼저 시행되면서 공공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과 시설 확충 과정에서의 주민수용성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남도도 2030년 시행을 앞두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에 포함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6개소 설치사업을 언급하며 사업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원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는지, 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경우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필요한 처리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각시설 확충 과정에서는 주민 반발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역시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며, 경남도가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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