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5년 만의 첫 지방채 발행…긴축재정 기조 바뀔라” - 코리아 이슈저널

“예비비 예산 넣었다 뺏다 회계원칙 안맞아” ‘깜깜이 심사’도 지적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민선 9기 첫 추경이자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산안 심사를 넘어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 기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다. 22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방채 발행과 예비비 운영을 둘러싸고 재정 건전성과 재정운용 원칙을 놓고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7)은 “지방채 발행 규모를 볼 때 반드시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했어야 했느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기채발행을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다음부터는 의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어디에, 어느 정도의 이자로 빌릴 것인지 의회에는 ‘깜깜이’ 시켜놓고, 이만큼 빌릴 거니 승인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 순세계잉여금도 변동이 있고 교부세도 증액되는데 그에 따른 지방채 금액이 달리 정해져야 한다”면서 “지난 4년 동안 긴축재정을 부르짖어 왔는데, 5년 만에 처음 지방채 내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방채 발행은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비비를 특정사업 대비 재원으로 편성하고, 이후 일반재원으로 재편성한 방식이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삭감해 예비비에 넣어둔 505억 원을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우선 고유가피해지원금 대비 목적의 예산을 예비비로 잡은 것이 문제이고 둘째는 505억을 삭감해 일반재원으로 쓴 것 또한 문제”라며 “당초 예비비는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고, 회계원칙이라는 것도 엄연히 있는데, 이런 편성은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도 “고유가피해지원금의 내용은 확정이 안됐지만 이미 편성 자체는 알고 있었지 않나.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했다가 다시 빼는 이런 선례는 남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추경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내려올 가능성은 있었지만,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나 이런 사례가 있다면 상임위에 사전 설명을 긴밀히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시군조정교부금의 반복적인 미지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제 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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