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해군사관학교 이전은 진해의 뿌리를 뽑는 일” - 코리아 이슈저널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 대표발의

▲ 박동철(창원14,국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해군사관학교가 자리한 진해를 지역구로 둔 박동철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4)이 22일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의 대전 자운대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0월 세부계획 확정을 예고한 데 대한 도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이다.

박 의원은 “시설은 남겨 전문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국방부 설명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생도와 교수진, 핵심 교육 기능을 모두 대전으로 옮기고 진해에는 이름과 흔적만 남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폐교 선언”이라며 “광복 이듬해부터 80년간 진해와 함께해 온 대한민국 해군의 뿌리를 일방적으로 뽑아내는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며 “함정 실습과 항해, 해양생존 훈련은 내륙에서 불가능하고, 생도가 대전과 진해를 오가면 통합의 명분인 효율마저 무너진다. 군의 합동성 강화는 공동교육과 교환학기, 합동훈련 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통합의 효과와 재정 소요, 지역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가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았고 진해구민 대상 의견수렴도 없었는데, 정부는 관련 설치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지표조사(7.13~15)에서 국민 55%가 통합에 반대했고,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피해는 수치로 제시했다. 진해구는 인구 감소가 멈추지 않는 지역이다. 최근 3년간에만 9,600여 명이 줄었다. 그나마 지역경제를 떠받쳐 온 것이 해군사관학교로, 올해 진해군항제만 해도 방문객 334만 명, 진해구 소비매출액 390억 원, 경제 파급효과 1,300억 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가뜩이나 인구가 주는 진해에서 해사마저 빠지면 지역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진다”며 “지방에 군사시설 규제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국가기관은 광역도시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의 즉각 철회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 보장 및 통합 없는 합동성 강화 ▲설치법의 졸속 추진 중단과 객관적 검증·지역 의견수렴 등 공론화 선행 ▲계획 철회 시까지 진해 주민·시민사회·관련 지방의회와의 연대 대응을 결의했다.

박 의원은 “80년 역사의 해군사관학교는 진해 사람들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다”라며, “해사를 품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진해 존치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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