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정장교복·운동장 예산·복지사 처우까지 정조준…“현장 없는 교육행정 바뀌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

▲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지난 11일 ‘제391회 미래평생교육국 결산심사’에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학생 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장형 교복의 경우 1인당 40만 원의 교복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착용 횟수도 입학식과 졸업식 등 손에 꼽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비싸기만 한 정장 교복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얼한 교복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복 형태를 결정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 없는 구조”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복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은 “교육부에서도 학생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장형 교복을 고수하는 학교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학교별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복 모델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의 예산 배분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교마다 규모와 운동장 면적이 제각각임에도,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학교당 4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획일적인 ‘쪼개기식’ 배분보다는 학교별 현장 실사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예산 감액으로 인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했으나, 향후에는 학교 규모와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고용 불안정성과 극심한 지역 편차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리 상담과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사업이 도교육청과 시·군 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원, 성남 등 일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현장의 복지사들이 매년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시·군 매칭 사업의 한계로 지역 편차가 발생하는 점과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진명 의원은 “교육정책은 예산 집행 실적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