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시의 ‘정치 눈치 행정’ 질타…절차 무시한 스타벅스 불매 검토 파장 - 코리아 이슈저널

정부 발언에 휘둘린 행정자치국, 답례품 선정 위원회 건너뛴 결정 시도…“중립 의무 위반·권한 남용” 비판 확산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시의 ‘정치 눈치 행정’ 질타…절차 무시한 스타벅스 불매 검토 파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가 정부의 ‘스타벅스 보이콧’ 기류에 편승해 내부 절차를 무시한 채 불매운동 동참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특히 공식적인 답례품 선정 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별도의 검증 없이 행정자치국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제336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이후 지자체가 별다른 기준이나 내부 검증 절차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검토한 것은 명백한 정치 편향 행위”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논쟁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식적 지침도 없이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를 검토한 것은 공직 윤리를 훼손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무 정지 상태로 지방선거 후보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종 책임자인 시장의 부재 상황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과 절차 준수가 요구되는데, 오히려 선거 결과를 점치는 듯한 내부 판단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것은 유연한 행정이 아니라 권한 남용에 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은 이해충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은 별도의 선정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함에도, 내부 부서가 임의로 특정 기업을 배제하거나 포함하는 방식은 이해충돌 소지를 키우는 행위”라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부산시가 정치적 흐름에 편승해 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공무원 기강해이와 향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새로운 시정에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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