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획행정위원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지역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6월 12일(금) 경제환경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원규 의원은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중대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 대상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 연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 ▲공익수당 지급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과 지급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 의원은 “농업인공익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가결에 대해 “제8대 대구시의회부터 5년여간 추진해온 집념의 결실”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깊이 공감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세밀한 조정을 아끼지 않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와 협치 노력이 더해진 덕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6월 18일(목)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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