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 전기차 빠진 생산세액공제는 반쪽짜리 … 한국판 IRA 법 도입해야 ”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16 16:40:19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방안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 용인시정 ) 이 16 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한국판 IRA 법 (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과 부품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과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 이어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 , 이원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 임채욱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 유선정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아울러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철강협회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 전기버스 시장은 공공구매를 통해 정책적으로 국내 생태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지만 , 일반 승용 · 상용 전기차는 소비자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외국산에 잠식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 며 “ 전기차 산업이 흔들리면 철강과 배터리 , 부품산업은 물론 로봇과 피지컬 AI 로 이어지는 제조업 생태계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중국산 전기차와 중국 배터리 생태계가 사실상 일체화된 상황에서 배터리산업만 별도로 지원해서는 국내 공급망을 지킬 수 없다 ” 며 “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도로망과 이동정보 , 개인정보까지 고려하면 전기차는 산업경쟁력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경제안보의 문제인 만큼 ,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세액공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정부는 2026 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 · 풍력 · 이차전지 · 반도체 ·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 개 전략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제시했다 .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정책 효과를 전기차 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는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 전기차 전환기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자리와 지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 며 “ 구매보조금과 함께 세액공제 등 생산자 지원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실제 생산과 투자 ,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물량과 국내 부가가치 창출 ,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오 이사장은 정부가 선정한 6 개 산업은 국내 생산기반과 기업의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생산세액공제보다 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적격 분야에 친환경자동차를 추가하고 , 분야 선정 근거와 예상 세수효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이월 · 환급 등 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자동차산업이 전체 수출의 약 13%, 제조업 출하액의 14.1% 를 차지하고 직접고용 34 만 3 천 명과 직 · 간접 고용 약 150 만 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조업이라고 설명했다 .
조 센터장은 전기차가 배터리 · 전장부품 · 반도체 · 소프트웨어 · 소재를 아우르는 전략산업이자 미국 · 일본 ·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자국 생산 유치 경쟁이 집중되는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당 400 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 해당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와 부품업계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부품 생태계 지원 , 결손기업에 대한 환급 · 보조금 등 보완 방안 , 세액공제 혜택이 소비자와 협력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설계 방향 등이 논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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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IRA 법 (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 용인시정 ) 이 16 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한국판 IRA 법 (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과 부품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과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 이어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 , 이원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 임채욱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 유선정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아울러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철강협회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 전기버스 시장은 공공구매를 통해 정책적으로 국내 생태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지만 , 일반 승용 · 상용 전기차는 소비자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외국산에 잠식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 며 “ 전기차 산업이 흔들리면 철강과 배터리 , 부품산업은 물론 로봇과 피지컬 AI 로 이어지는 제조업 생태계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중국산 전기차와 중국 배터리 생태계가 사실상 일체화된 상황에서 배터리산업만 별도로 지원해서는 국내 공급망을 지킬 수 없다 ” 며 “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도로망과 이동정보 , 개인정보까지 고려하면 전기차는 산업경쟁력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경제안보의 문제인 만큼 ,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세액공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정부는 2026 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 · 풍력 · 이차전지 · 반도체 ·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 개 전략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제시했다 .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정책 효과를 전기차 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는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 전기차 전환기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자리와 지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 며 “ 구매보조금과 함께 세액공제 등 생산자 지원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실제 생산과 투자 ,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물량과 국내 부가가치 창출 ,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오 이사장은 정부가 선정한 6 개 산업은 국내 생산기반과 기업의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생산세액공제보다 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적격 분야에 친환경자동차를 추가하고 , 분야 선정 근거와 예상 세수효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이월 · 환급 등 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자동차산업이 전체 수출의 약 13%, 제조업 출하액의 14.1% 를 차지하고 직접고용 34 만 3 천 명과 직 · 간접 고용 약 150 만 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조업이라고 설명했다 .
조 센터장은 전기차가 배터리 · 전장부품 · 반도체 · 소프트웨어 · 소재를 아우르는 전략산업이자 미국 · 일본 ·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자국 생산 유치 경쟁이 집중되는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당 400 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 해당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와 부품업계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부품 생태계 지원 , 결손기업에 대한 환급 · 보조금 등 보완 방안 , 세액공제 혜택이 소비자와 협력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설계 방향 등이 논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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